[더팩트ㅣ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과도한 조언으로 국민께 불안을 드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조언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의 부동산 정책 지적을) 비난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새겨들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가 국민께 혼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기는 일일 수 있다"며 "지적과 비판이 있으면 '더 잘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으로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정책 제안이 나오면 국민께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정책 자체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단,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 문제는 아직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킥오프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가 나온 수준"이라며 "당 지도부로서 현재의 당 입장을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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