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부터 차관까지 거짓 해명만 난무"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無) 무능, 무지, 무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바꾸기와 변명, 거짓해명만 난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주택 보유세 1%'를 겨냥해 "구 부총리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과 공포에 떨며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 당정간 조율도 없이 국민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건 정책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10월13일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박모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고 답변했지만 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11일 박씨가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자유 민주적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북한 인권과 이탈 주민 보호를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북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차관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 넘는 자산가가 돼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겐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했다"라며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본인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다.
이어 '강남 다주택자' 지적을 받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한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 무너뜨리는 내로남불 전형"이라고,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에 대해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숫자와 비율로 평가하는 차관이 과연 보훈 업무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