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 당정 간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일부(최대 50%)를 분담금 형태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문 원내수석은 전날 공식 출범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재초환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TF는 공급대책을 위주로 논의하고 재초환 문제는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던 것"이라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거취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국토위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사과가 일단 전제돼야 하고, 당은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자기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소리를 했다"며 이 차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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