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원에 특별지시 "캄보디아 스캠 발본색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사기 범죄) 단지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해 보면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6∼7월 검거한 전체 범죄 피의자 한국인은 57명인데 이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범죄에 가담했거나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피해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자 혹은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며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게 객관적인 것 같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된 이후 다국적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의 자금세탁 중심 범죄에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25억 달러 규모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등의 자금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폐쇄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며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한 범죄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의 총책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의원은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 지었다"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 모 씨는 공범으로 확인된다.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지에서 구조된 스캠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우려 때문에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무효화,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보고했다"며 "발본색원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범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달라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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