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정책 전반 철저한 점검 수행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교사·교육단체가 22일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 사업에 매년 약 19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 일부가 사교육 콘텐츠 제작에 지급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서울런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런 사업에 매년 약 19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집행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 총예산이 다소 줄었음에도 사교육 업체 집행 비율이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런 사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로 흘러가는 현 구조가 과연 본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런 사업 3년 차 성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서울연구원 이혜숙·이승재, 2023년, 서울런 교육성과 실태와 정책방안)를 인용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응답은 45.1%, 가입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다가 받지 않게 된 비율은 11.1%, 사교육을 받지 않다가 가입 후 새로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도 9.3%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런 참여가 사교육 이용 행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업 총예산 대비 사교육 업체 비용 집행 규모,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졸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런의 예싼 투입 대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제한적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평균 학습시간은 3363분(약 56시간)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는 "참여율뿐 아니라 학습 지속성과 몰입도 측면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서울런 사업 효과를 증명할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 및 결과 공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서울런 사업 전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예산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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