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포기 아냐…합리적 방향으로 준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로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특별히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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