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최근 5년간 특정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전체 계약액의 약 20%에 달하는 예산을 발주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가유산청이 최근 5년간 특정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전체 계약액의 약 20%에 달하는 예산을 발주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은 2021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을 수주한 이후 올해까지 소수 업체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수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컨소시엄은 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 전체 계약 금액 2883억 원 중 총 552억 원(19.1%)을 수주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2022년 84억 원(교체 업체 2곳 제외) △2023 141억 원 △2024 121억 원 △2025 121억 원 등 매해 80억~140억 원대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 명목으로 반복 발주됐다. 일부 해에는 전체 계약금의 20%를 넘기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군이 고정적으로 예산의 5분의 1을 수주한 셈이다.

특히 2021~2022년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솔브케이 △A 기업 등 일부 업체가 이후 선정된 컨소시엄의 하도급 업체로 재투입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2곳의 하도급 업체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참여해 직접 수주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구조로, 국가유산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된 일부 업체는 문화재 사업과 무관한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들 컨소시엄은 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 전체 계약 금액 2883억 원 중 총 552억 원(19.1%)을 수주했다. 일부 해에는 전체 계약금의 20%를 넘기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군이 고정적으로 예산의 5분의 1을 수주한 셈이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한편,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된 업체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업을 담당했던 A 사무원과의 개인적 친분을 인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업체 중 하나인 솔브케이는 2019년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설립 1년 만에 100억 원대 수주 실적을 보유한 기존 업체들을 제치고 국가유산청이 발주한 정보화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후에도 A 사무관이 담당한 국가유산청 사업에서만 5년간 90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곽기홍 솔브케이 대표는 17일 국가유산청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사무관과는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밝히면서도, 청탁이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들이 매년 대동소이한 공동 수급 구조로 사업을 반복 수주하는 것은 기관의 구조적 유착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관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전체 계약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 업체의 고정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공사업이 아니라 사적 분배"라며 "국가유산청은 분야 특성을 이용한 사업 장기 독점과 반복적인 수주 행태를 즉시 점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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