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박탈…공급 대책 마련 촉구"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억 원대 서울 외곽 아파트 매도는 제동이 걸린 반면, 수십억 원대 강남권 고급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모두 빠져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고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비주택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했지만 다시 70%로 유지된다고 번복했다"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폭탄까지 터진다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임대료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결국 집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예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 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거래 절벽에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즉각 실수요자 피해를 살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집 없는 서민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기 전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는지 공급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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