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도 없다"며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시행 초기부터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이 대통령에 촉구했다.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3대 특검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 특검이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며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다. 내란 정국도 모자라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특검이 무리한 강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젊은 직원을 매일같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만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야당 의원을 엮어서 구속해 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무리수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를 압수수색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양평 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떻냐.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 했다. 김 목사를 상대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고,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다. 아흔이 넘은 원로 종교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며 "인권탄압과 종교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반인권·반자유·반헌법, 3대 특검은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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