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집무실이 현장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 권력은 민주당에 사유화되고 이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다. 그사이 마약 강력범죄, 불법체류, 아동유괴·납치, 캄보디아 해외감금·살인으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라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에 의한 사법장악, 사법해체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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