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평화적 두 국가 발언 우려
정동영 "평화 공존의 제도화 뒤집으면 평화적 두 국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확정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국정과제 공통분모"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대상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노선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나 상임위원회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합의 한 번 한 적 없다"며 "고위 당정에서도 홍보를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간담회 등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 정도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이지 홍보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 장관이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며 "지금은 확정 단계가 아니며 통일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자 이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거론된 것처럼 보인다"며 "적대보다는 평화가 낫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공존의 제도화와 남북기본협정, 평화통일기본법"이라며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평화통일기본법을 어떻게 상환해 갈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평화적 공존을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인데) 당연히 불가능하다"며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뒤집으면 그것이 평화적 두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금방 말씀한 국정과제 3개의 공통분모가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의원님이 제기한 것이 타당하고 이것을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은 수긍한다"면서도 "평화적 두 국가로는 학계에서는 1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주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최근에 이를 수합해서 일원화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때 축소·통폐합한 회담·교류협력 조직 등 핵심 기능을 복원·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관리단에 축소 통폐합된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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