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부처 국정감사(국감)에서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화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었다. 두 국가론은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자,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이 각각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설명하며 "남북은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도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한 통신 회복"이라며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 공존 관련해선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공존에 반대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과제에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나온다"라며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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