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을 해당 행위를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규정하며 "하명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의원과 김 의원은 왜 특검(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부지검 띠지 사건이 이슈화되던 시기에 서 의원과 김 의원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특검보들에게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남부지검 띠지 사건도 특검이 맡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임명된 특검에게 국회의원이 수사 방향을 요구하고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 입법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을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검을 민주당의 사설 수사기관처럼 이용하려는 위헌적 행위다.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라면서 "개혁신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복수의 도구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특검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우려된다며,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형사법 체계상에서 이런 식의 수사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채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아니면은 개선을 벗어난 어떤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어디다 손가락질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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