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장관, 중립적으로 일해야"
軍 처우 개선엔 "급여 체계 중견기업 수준으로"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명칭 사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지난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법적 근거를 지켜야 하면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장관님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냐.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지금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2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지 않았냐"고 답하자 성 의원은 "여야 합의는 정치적 합의냐, 법적인 합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안 장관은 "그것은 입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와 법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가 피해자다.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입법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걸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내란이라고 하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성 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비방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질의가 재개된 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속어 사용을 지적하며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지X 아니냐. 이런 국방위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사죄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감 진행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며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 인력 처우 개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군 간부의 봉급이 업무 시간 대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람도 전력이다. 전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 최소한 일한 만큼의 봉급은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간부 인력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무형전력의 핵심인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군 유출 인력 손실 자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다른 직업과 달리 군의 급여 체계를 중견 회사 급으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려고 한다"며 "군을 떠난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안 장관은 청와대 이전 시기를 묻는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다음 달. 아무튼 연내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들의 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비행금지구역도) 재선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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