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죽음 정쟁화" vs 野 "순수한 의도 폄훼"
국회 내 분향소 두고 사무처와 갈등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중기 특검팀을 겨냥한 '역(逆)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국회 경내에 허가받지 않은 분향소를 임의로 설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이름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면전에 대놓고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것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검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 내용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등 상복 차림으로 사망 공무원의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마련하고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 전날 분향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던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은 이후에도 별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죽음마저 정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센 3특검법(김건희·내란·채 해병)이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방어용 정치 공세'라고 역공할 명분을 준 셈이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많이 든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무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내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힘이 개인의 죽음을 정쟁화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공무원 사망 사건은 수사 과정의 강압성에 대해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른 특검 수사에까지 '과잉 수사'와 같은 프레임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생겨 오히려 고인의 죽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덤덤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제안했더라면 훨씬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오히려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특검의 칼날에 평범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국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서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일했던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죽음도 차별화하고 국민의 아픔에 정치색을 덧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고인을 추모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특검의 압박 정황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민이 희생돼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을 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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