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 시 외환 문제 발생"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익 배분 등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며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할 경우 1997년 IMF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런 이유로 협상을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직접투자 요구가 내년 미국의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이 아니느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내 미국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 직접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주장엔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것이 미국에만 이로운 게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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