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운영 철학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며 "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철학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도 무너졌다"며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한국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 이미 더 취약하다.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 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 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느냐"며 "이 대통령의 매표 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원 가까운 채무 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쿠폰 주도 성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결국 소상공인 간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킨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 했고, 이재명 지사도 실패한 쿠폰경제학을 국민에게 또 떠먹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 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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