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당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 강력 촉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도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주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조차' 없다고 맹폭했다. 그는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가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들며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닌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합의가 안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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