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한 만큼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는 단순 경쟁 시대를 넘어 역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다"며 "우리도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우선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법 위반을 인지한 후 성의와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과도한 형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권칠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출범시켜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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