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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