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핀 후 취재진에게 "(현장을 방문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원인 규명에 대해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을 이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 윤건영 여당 소속 간사는 "화재가 났던 5층과 1~4층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며 "정상화하는데 최소 2주 가량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복구 자체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시간이다"고 밝혔다.
서범수 야당 소속 간사는 "사고 난 뒤 바로 현황이라든지, 복구 일정, 국민들께 서비스 되는 어떤 업무가 중단되는지에 명확하게 알려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가 된다는 소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해 정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정권과 현 정권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는 입장이 갈렸다.
윤 간사는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위원은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서 간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위성곤 위원은 "(현재) 데이터는 (백업 센터에) 보관돼 있는데 운영 시설이 화재로 소실돼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걸(운영 시설을) 이중화, 삼중화해야 하는데 한 곳만 하고 있었다.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 DR(재난 복구)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은 "2022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 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정부가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서 간사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질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야로 나뉘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 간사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각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 현안 질의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 예산 및 입법 소요 사항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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