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한다고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김 의원은 (호남 불 발언 논란에) 사투리 탓이라는 옹졸한 변명을 내놨다"며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호남인을 폄훼했던 자신의 발언, 정치적인 실언·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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