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대미 관세협상 비망록과 양해각서(MOU)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실질적 두 국가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 등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엔(UN·국제 연합)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김정은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 대변한 것이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 훈련과 관련해 국방부와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해임 포함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선 분명히 쌀·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직접 언급한 게 여러 차례 있다"며 정부 최고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망록과 MOU 내용을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