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 비롯해 한미 3500억불 포함 해석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미국 내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문제(비자)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에 '비자'라는 변수가 놓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걸 꺼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미국과의 투자 약속(3500억달러)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협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길 바라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가 협상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당장 투자가 실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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