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안전 관리 대책 등 논의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불통"이라며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국정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색칠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겠다"며 "현장에도 수시로 직접 찾아가도록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일에서도 소통 속도 성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보다 한발 앞서 대비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며 "상황실 24시간 근무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연휴를 전후한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선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천 돼지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예년에 비해서 이른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등 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방역현장에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가의 생계와 식탁의 안전은 물론, 축산물 물가 안정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가명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라며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AI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그간 가명정보 제도가 과하게 소극적으로 운영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균 310일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한다"며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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