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축사에서 남북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더팩트 | 중구=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북 3원칙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련 연설에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반대 △일체 적대행위 금지 등 대북 3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0주년 광복절 축사에서도 언급한 정부의 대북 원칙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불필요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라고 천명한 데 대해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며 "즉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실 남북은 오랫동안 사실상 두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며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당시 북한은 반대했고 우리는 두 개 국가로 참여할 것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에서 두 국가였다"며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변칙 사태와 그로 인해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청산하는 일이 지금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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