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50만원 납입→216만원+α
폐업 후 재창업 시 최대 1억원 지급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으로 확대한다.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활 밀접형 정책을 모든 청년에게 제공, 이 밖의 정책에 대해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회보장, 기본생활 지원, 권리 확대 등을 얼개로 △사회 진입 △자립 기반 마련 △사회 참여 순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139개 세부과제다.
사회 진입 단계에선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임금 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하는 식이다. 일터에서 관련한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선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돕는다. 양질의 직업 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AI 중심대학 10개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51개도 신설한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도 지원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겐 재도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창업 자금 최대 1억원이 한 번 더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매년 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제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청년 700여 명에겐 해외 파견 기회를 부여한다. 청년농에겐 맞춤형 농지 공급과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한 청년바다마을도 늘린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중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간 재직한다면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이후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기초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월 50만 원 씩 3년간 적금한다면 정부가 108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겐 두 배인 216만 원을 지급한다.
복무 중인 군인만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내일준비적금'은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신설한다. 최대 월 30만 원 씩 3년간 납입(1080만 원)한다면 정부가 100%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청년 재무 상담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한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한다.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0~40만 원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도 4구간에서 6구간으로 늘린다. 이자 면제 대상도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은 올해 450만명에서 내년 54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5만5000원으로 지하철·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신설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연령은 20세로, 비수도권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면 생애 첫 보혐료도 정부가 지원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 부처가 다양한 청년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 올 연말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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