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지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전문직 비자 비용 인상을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매년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1억4000만원)로 오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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