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은폐·축소 의혹 낱낱이 해소할 것"
범정부 종합대책, 안보실 중심으로 가동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통신사·금융사 대상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와 보안 의무 위반 제재 강화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통신,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 회원 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됐다"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사고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없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언급했다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도 강화해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사태 수습과 해결에 있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를 당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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