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재" vs 與 "발목잡기 멈추라"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이밖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피켓을 걸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 피켓으로 응수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로 수사 지연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했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일교 신자와 사이비 교주들에게 좌지우지되는 당 조직개편부터 걱정해야 한다"며 "발목잡기를 멈추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의 잘못인지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게 법안 후속조치를 완료해 국정과제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 경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과 혼선이 빚어졌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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