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 전 대표는 "갈리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원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현재 중지된 상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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