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를 빌미로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
[더팩트ㅣ파주=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비상계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올해 안에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특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2023년 11월 22일 (윤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고, 북한은 그다음날 전면 파기를 선언하게 된다"며 "명분은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와 위성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었다"며 "문제는 그 열흘 전인 11월 13일이 '계엄 3인방' 인사를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발령하고 계엄 명분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마침 (인사 발령) 일주일 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있었다"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4년 6월 4일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선(先) 북미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북미를 견인했다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한사코 단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된 장면에서만 '김정은'을 13번 호명했다"며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김정은'이 호명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만큼 (북미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이달 23일 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그 자리에서 대북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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