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대 정책에 남북 관계 어렵게 돼"
북핵 고도화 우려·북미 대화 재개 촉구
[더팩트ㅣ종로=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를 통해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개선됐지만 남북 관계 단절·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 3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와 당선 직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며 "공산 전체주의 대결을 강조했고 흡수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흡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불러왔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다시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평화적 두 국가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의 시연은 사실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 뿌리는 34년 전 1991년 남북한 유엔(UN) 동시 가입, 그리고 같은 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존중받는 두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 간 체제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는 국가 연합이라며 그 자체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절'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3대 대북 원칙(체제 인정·흡수통일 미추구·적대 행위 금지)이 화해 협력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적대가 해소되고 평화적 공존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두 국가 혹은 통일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 극복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2022년 20개에서 지난해 50개로 급증한 점과 윤석열 정부 3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횟수가 이전 정부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과, 2023년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점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대외 전략 환경도 유리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고, 지난 9월 3일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제재 압박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종식,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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