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의석수 믿고 밀어붙여"
민주 "李 정부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라며 "개정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하려는 것은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의논을 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거절했다"며 "과연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나쁜 결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 한참 됐고 그동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너무 급하게 한다는 주장은 국정 발목 잡기밖에 안된다 생각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행안위를 연다고 하니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입법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속 사법 체계 개편 문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개특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던 일"이라며 "숙의 과정과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는 다 어디 가고 법안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냐. 9월 25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결정해 두고 상륙작전 하듯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전체회의,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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