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농사용 전기를 훔쳐 쓰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을 위반한 건수가 한해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위약금도 수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구 의원이 한국전력(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한다.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전기를 훔쳐 씀) 사례에 따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한 뒤 계량기가 철거됐으나 전원 측에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해 사용전력량의 정상계량을 방해한 사례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는 지난해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전기 도둑'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한전은 강제권한이 없어 농사용 전기 위약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5000억원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억5000억원 △2024년 205조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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