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라며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시키기까지 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신장식 검찰독재피해회복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한 조희대, 지귀연 두 법원 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의 쓴 잔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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