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동의를 요하는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에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관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 중이다.

김 총리는 '3500억달러가 국내총생산(GDP)의 19.6%로 너무 많은 금액을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액수로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다"며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 달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1500억달러)까지 포함한 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GDP 대비 13.4%)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로 GDP의 3%다. EU는 투자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는 물음엔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지아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100여 일 전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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