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서 檢 개혁 세부 논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엔 "생각이 없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사찰 및 수거 대상 명단으로 자신이 포함된 점에 대해선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정황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권 안팎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보면 될 듯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경험에 기초해 국민 요구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를 정해 놓고, 그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의 수사를 맞춘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모인 종합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 등 검찰개혁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여러 디테일과 관련한 것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으로 내년 9월 폐지되는 검찰청과 이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세부 방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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