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산재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주영 TF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되는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다발 기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등이 담겼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첫 의제로 제안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돼 사고를 현저히 줄이는 것"이라며 "안전장비 지원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엄격한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 제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 안전을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당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