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이유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답변에 논란이 일자 1시간여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다.
그는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질문에 대한 1차적 답변이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의미"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전날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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