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 신설을 두고는 "조 원장의 정치편향성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조 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판사를 향해서도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로 규정하는 내란과 외환 혐의자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게 잘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내란전판은 조희대의 정치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내란전판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서는 "설치하냐 마냐는 입법의 영역인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박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을 둘러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봉합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며칠간 마음고생을 한 김 원내대표께 위로드린다. 당정대는 더 찰떡 공조로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