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향해 "스스로 독립 지켜야"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란 말을 쉽게 갖다 붙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와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생긴 이래 앞서 6차례 터진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법원과 사법부, 법관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이렇게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특정 사건을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본연이 일어나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고 할 때 국민이 함께 지켜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열고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 축으로서 부사 발전에 당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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