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진행한 수정안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3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이견이 나왔다"며 "이에 다시 국민의힘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결렬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문제삼았다. 유 원내수석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수사 기간이 남았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기간 종료 후에도 이첩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도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이라며 "1차 논의한 것 뿐 수사 규모와 기간 연장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정청래 대표도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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