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보유한 인사 검증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에 활용한 자료들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며 "그래야 문제 되는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도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검증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현행 제도로는 인사청문회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이 지명하고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것들을 국회로 하나도 안 넘겨준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완전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여러 의원실이 거의 똑같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며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강행한 거냐'에 대해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모르쇠로 뭉개고 지나간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정도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지명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훨씬 더 큰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도 훨씬 강화되고 결국 이게 선순환이 돼서 국정 운영의 동력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약화시켜서 지금보다 도덕성 인성 기준이 더 퇴보된 사람들을 우리의 장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자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인물들을 써야 되고 더 엄격한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대로 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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