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모습을 두고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춰라.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하겠다"며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며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도리어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그는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해체 4법’에 대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여야 합의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금지하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며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다.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다"라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다.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방송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고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 TV까지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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