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사후 대응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 정부의 사후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나 신속 발급 절차 마련 등 추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미국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부분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 발언했다"며 "국내에선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추방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놈 장관이 8일(현지 시각) 구금된 한국인들과 관련해 이들을 "추방될(deported)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석방 후 자진 출국' 형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추방의 경우 추방 기록이 남고 향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는 데 반해 자진 출국은 합법적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필요시 워싱턴에 가겠다는 되풀이하다가 어제 뒤늦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고 바로 그게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단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닌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근로자 수백 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미국 내 투자 환경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도 이날 "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는 기업 현장에 대한 단속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았고,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대체 무슨 회담을 하고 왔는지, 성과라는 내용이 모두 공허한 말 잔치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단순히 구금된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며 추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미 의회와 입법을 통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트럼프 행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 마련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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