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비핵화, 작동 안 된단 평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관련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국가라는 스스로의 자신감 속에서 참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정 장관은 "국력에 비하면 북한 외교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또 "여기에 거침없이 참석하게 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지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전승절 행사 의미 중 하나는 제재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며 "이미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획경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 연초 또는 연중에 9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 경제발전 계획을 설정하게 된다"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인민 생활 향상에 초첨을 맞추는 정책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그 과정에서 북중, 북러 회담이 있고 이걸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중국 전략을 묻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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