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복수 혈전이 되어선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복수 혈전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개편안을 "후진국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오르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며 "결국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정부 기관을 복수 감정을 앞세워 대안 수립도 없이 마구잡이로 없앨 수 없다"며 "국민을 실험 쥐로 취급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괴물 행안부의 탄생도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엄청난 인력과 정보력을 가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경찰을 견제할 검찰도 없애고, 모든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사람들을 수사할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수사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바에는 차라리 형사소송법에 민주당 출신은 수사 못 한다는 규정 하나를 넣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수사 시스템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도 "방통위 폐지도 황당하다"며 "이름만 살짝 바꾼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오는 수준으로 정부 기관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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