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방통위 폐지·중기부 복수차관제 도입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정부와 여당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개편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 규모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당정은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옮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정부와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를 거쳐 향후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 예산편성과 재정기획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경제부총리가 총괄한다.
금융위도 분리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포함된다.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신설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도 개편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두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도 낮은 실효성으로 폐지한다.
당정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능을 확대 개편해 AI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를 담당하는 제1차관과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2차관으로 역할이 분리된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도 개편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등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와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