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법관 수 증원안 유출설에 대해 격노했다.

7일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쪽으로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기 진상을 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적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사법부 등에서 법원조직 개정안을 두고 공론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고, 일부 매체들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수를 기존 30명 증원에서 26명 증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며 "이번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 그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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